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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초미 관심사’<단독>"범국민차원 사전 조사 아쉽다”...여론, 위헌결정에 '무게감'
특별취재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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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4월 11일 (목)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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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낙태죄가 66년 만에 위헌 결정될지 초미 관심사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지난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다.

현행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를 법적인 잣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 시각은 사실 부정적이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낙태죄 위헌 반응에 결사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마냥 ‘죄’로 묶어두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 견해이다.

더욱이 사회가 갈수록 범죄노출에 무방비이다 보니까 강간 등 불가피한 임신에 따른 낙태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는 반응이다.

단지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가뜩이나 무질서한 성적인 사회에 임신중절수술이 크게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 될 것이란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피임중 실수로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낙태를 하지 못하고 무작정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것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여론도 일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는 낙태죄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 중에 무분별한 성 개방 사회로 인한 임신중절 수술이 만연하게 될 경우 생명존엄사상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도 나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막상 원하지 않는 임신을 그냥 두고만 봐야 한다는 것과, 법망을 피해 유산을 하려다 보면 이에 따른 과중한 수술비용과 열악한 환경에서의 낙태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낙태가 합법화 될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의료시설의 개발과 안전한 수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간의 낙태죄를 둘러싼 여론도 겉으론 ‘절대불가’vs ‘위헌고수’라는 양극화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종교인 가운데도 더러는 ‘위헌여부’ 법적인 잣대 이전에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는 부득이하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종교인 K모씨(男 45세)는 “낙태 자체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사회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P모씨(女 40세)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범 국민차원에서 앙케트 조사를 통한 국가적인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순서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인 결론을 내리기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국가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차후 같은 맥락의 위헌여부 결정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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