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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여지’ 뜻 속내 비밀은?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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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4월 11일 (목)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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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원칙과 관련 "여지를 두고 싶다"는 입장 변화가 감지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미국식 정책 행보다.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대화의 끈을 남겨 둔 ‘여지‘라는 시사적인 발언 속엔 다분히 ’정치적 계산‘을 드러내고 있다.

폼페이오가 언급한 ‘여지’는 한미정상화담 전에 밝힌 발언이란 점에서 한국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해온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묘한(?) 반응일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수시로 사용하는 언어적 기법으로 폼페이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무조건 강성제재만으로는 북한 김정은을 달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도 미국의 제재강화에 대응하는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다소 완만한 표현으로 외교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폼페이오가 말한 대북제재 관련 “여지를 두고 싶다”는 표현은 미국식 정치적 발언이지 제재 약화라는 의미를 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칫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가 트럼프행정부가 아닌 한국정부가 원해서 거론됐다는 막후 책임론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게 석연치 않다.

미국식 외교는 전개과정을 많은 경우의 수로 펼쳐놓고 있다가 결론에 다다를 땐 일방통행으로 강행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주는 부담감은 한국정부가 더 큰 게 팩트(fact)다.

트럼프의 대북제재 강화 여부는 북한의 완전비핵화 답변에 달려있다고 보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남북협상을 통한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정치적 해법수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은근슬쩍(?) 우리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 높은 책임감이 우려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지나친 대북경제 지원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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