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11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 전망을 위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정상 간 재협상 불씨를 살려내고 미국 내 비판을 받던 톱다운 방식 유지를 못 박은 점은 최대의 성과"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워싱턴 노딜'이라는 비판은 상황인식의 오류이거나 왜곡"이라며 "한미 정상은 협상하러 만난 것이 아니라 협상 모멘텀을 살리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16분간의 협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고 대북설득 복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말할 수도, 말해서도 안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딜' 언급도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에는 비공개 협상을 통해 미국과 북한 양국을 설득해내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의 역할은 커졌지만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 측면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잘 돼야 북미관계도 잘 된다는 부분을 미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열한 비공개 외교전이 필요하다"며 "북미 양측의 패가 드러났다는 것은 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 외교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 방안인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의 등가성 조정을 통한 중재안을 마련해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의 성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 막 시작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만큼 당도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여야간 협력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여야가 남북·한미 관계에 있어 국내 갈등·분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 송구하다.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문회의 의장인 원혜영 의원은 "워싱턴 회담 이후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많지만, 상황이 본격화됐다는 측면도 유의해야 한다"며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이 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 역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