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19 금 10:37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대통령에게 직권임명 떠맡기지 말아야”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9년 04월 19일 (금) 10:19: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

늘 그랬듯이 인사 청문보고서가 불발되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참에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이 이젠 당연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과거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법(?)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등용하는데 사용한 것은 마찬가지란 점에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이 임명하면 야당은 장외투쟁을 불사할 것이고, 국회는 도 한차례 '식물국회'로 마비상태가 될 게 뻔하다.

대통령 직권임명 강행이 반복되다 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싸움박질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냥 집권여당 마음대로 인사를 마음껏 즐기도록(?) 하는 게 낫다고 본다.

괜히 인사청문회라고 ‘생 쇼’를 해봤자 대통령 고유권한의 직권임명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집권여당이 제 식구 ‘돌려막기 인사’를 하든 말든 간섭하지 않는 게 속 편할 수 있다.

시쳇말로 억울하면 정권을 잡으란 말과 진 배 없다. 과연 이런 사회가 올바른 것인가. 정말 한국의 여야 정치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기상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예절이 없다고 하지만, 기성세대야 말로 무엇 하나 배울 게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5천만 국민 중에서 달랑 300명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벌이는 작태에 이젠 신물이 나다 못해 역겨워 그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게 국민들 심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정권창출에만 눈이 먼 그들에게 보내는 비난은 이젠 관심 밖의 일이다.

누가 정권을 잡던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겠는가.

여야가 서로 ‘내로남불’ 탓만 하는 모습 뒤엔 5천만 국민들의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이가 바로 국회다.

대통령의 직권임명은 결국 집권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게 다반사다. 결국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우를 범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에게 직권 임명 부담을 주는 정권은 되지 말아야 한다.

윤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