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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은 문재인 정부”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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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4월 22일 (월) 0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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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결국 장외투쟁에 나섰다.

그래선지 국민들 반응이 예전과 확연하게 다르다. '촛불정부'의 탄생이라고 했던 현 정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

단지 문재인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현 정부의 부당함이 과거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서다.

문재인 정권출범 이후 계속되는 인사 참사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하나 둘씩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적폐’를 스스로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20년 장기집권을 해야 한다”는 말도 모자라 이젠 “300명 국회의원 중 260석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호남인들조차도 혀를 차는 모습이다.

정치의 생명은 신뢰다.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것도 신뢰가 무너져서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낸 이유다.

요즘 삼삼오오 모인 술좌석에 가면 한결같은 대화가 한국정치의 속물(?)이 주 메뉴다.

당정청의 여전한 낙하산인사, 무소불위의 권력위상, 전형적인 ‘내로남불’ 답습 등등 그야말로 얘기가 나오면 온통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영남지역 유권자가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을 곱씹어 봐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마냥 과거정부처럼 똑 같이 행동하면서 이를 당연시한다면 국민들은 철저하게 외면할 것이란 점이다.

사실 민주당보다는 '문재인 인물'에 표심이 몰렸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것들이 당정청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안정이다. 그리고 합리성이다. 그 것이 무너지면 독재의 모습이고 욕심에 물든 사욕의 얼굴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던 초심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내 편이 아니면 구속 수사고 내편이면 불구속 수사다. 법조계를 현 정권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확보했다는 것도 국민들 눈엔 눈엣가시다.

과거정권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면 문재인정권의 '촛불혁명'이 이런 것인가 말인가.

여야가 한국정치를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의 권력투쟁보다는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직과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주는 한국정치가 발전 못하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국민 먼저'라는 초심을 잃어버려서다.

솔직히 누가 국회의원이 되던, 대통령이 되던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만족도는 전무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 삶은 차제하고 피비린내 나는 여야의 권력투쟁과 반복되는 정치적 보복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이다.

자고일어나면 여야의 흙탕물 정치싸움에 누군가는 잡혀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순식간에 역적(?)으로 내몰려 삼족이 멸할 만큼 신상이 털리는 한국사회에서 온전한 이가 있겠는가.

기업은 여야정치 노선에 따라 보복에 떨고, 기업 세무감찰은 어느새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잣대로 변해버린 한국사회 풍토로 변해있다.

이러다보니 한국을 떠나야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대책도 속수무책 이다보니 해외로 나가려는 젊은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나선다고 여당이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는 태도가 옳지 않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이 입에 배어 있다. 예전 본인들이 여당시절 야당에게 지적했던 똑 같은 모습 아닌가.

당장 4월부터 식물국회가 예상된다.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을 뒤로한 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동면에 들어갈 게 뻔하다.

국민들이 홧김에 하는 말이 '국회해산'이다. 있으나마나한 국회를 폐지하고 차라리 ‘범국민회의’를 조성해 국민여론에 의한 법치국가를 만드는 편이 낫다는 얘기다.

혹자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십분 이해가는 대목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한 병사가 “삶은 선물이다”고 말한 의미에는 바로 민주주의를 지킨 생명이야말로 아름답다는 의미다.

그럴진대 300명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고작 편 갈라서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채,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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