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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3재...김정은 항체만 키워<단독>유엔 ‘맹탕’- 트럼프 ‘쇼맨 십’- 韓 ‘나 홀로 아리랑’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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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4월 23일 (화)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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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북미관계가 냉기류를 타는 동안에 한국정부는 북미 틈새에 끼어 ‘코리아 패싱’이란 멍에를 뒤집어쓰는 모양새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완전비핵화'가 아니면 북미정상회담을 거부한 트럼프 행정부나, 중국과 러시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김정은의 행보 뒤에서 고작 '북미 중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국민들 여론이 좋지않게 흐르고 있다.

즉 중재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도 점차 북비핵화에 김정은이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한국이 북한을 잘 중재해 줄 것이라고 부추기는 반면 북한은 남한이 줏대가 없이 행동한다고 비판하는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자칫 '뭐주고 뺨맞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실제적인 협상 파트너는 미국밖에 없다는 게 김정은 생각이다.

더불어 중국-러시아가 코칭(coaching)하는 북미회담을 전개하겠다는 김정은 속내엔 완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미회담이고, 회담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정부를 중매쟁이로만 이용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자괴감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머릿속엔 남북 모두 정치적 이용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외교통들의 진단이다.

한국정부가 남북경협에 단독 드리볼(dribble)을 하는 모습을 쳐다본 트럼프가 시쳇말로 “까불고 있다”는 무시감을 내비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미일 간의 안보관계가 ‘트럼프-아베 핫라인’으로 '보여주기 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봐도 한국정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태도다.

북한의 비핵화는 유엔의 ‘맹탕 제재’- 트럼프의 ‘쇼맨 십 제재’- 한국의 ‘나 홀로 아리랑’ 3박자가 빚어져 결국 김정은의 항체(?)만 키워준 꼴이다.

트럼프의 재선-한국의 총선 등 한미 양국이 선거열풍으로 치닫는 시점이어서 김정은은 오히려 느긋한(?) 태도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Background)를 배경으로 비핵화의 치킨게임 운영에 김정은이 꽈리를 트는 모습이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북 비핵화에 일본 패싱을 만지작거리며 ‘미-일 안보밀착’을 제시하며 북 사이버공격에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장사꾼다운 기질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무력대응(?)을 강조하면서 경비를 반씩 공평부담을 주장하며 방위비를 은근슬쩍 도마에 올려 논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한일 모두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에 할 수없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김정은을 타깃으로 한일 모두 미군의 군사경비를 물어줘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국입장에서 남북문제와 관련 순위를 매기면 북한-중국-일본–러시아 다음 맨 끝이 한국이다. 이것이 현재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속내다.

뒤돌아보면 우리정부는 득 한 것이 없이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인 셈이다.

'북 비핵화'에 대한민국의 설 자리를 다시금 뒤돌아보며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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