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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국회 정상화 ‘물 건너가’ <단독>野 “장외투쟁” vs 與 “국민여론”…여야 불꽃대결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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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4월 23일 (화)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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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여야의 4월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된 것은 당초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였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직권임명 부당함에 장외투쟁으로 나선 자유한국당의 볼멘 목소리가 당분간 식물국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합의돼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제1야당의 장외투쟁을 선전포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직권임명에 불만인 야당의 감정폭발은 결국 여당의 부당함을 향한 대국민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야당의 장외투쟁에 국민호응도가 얼마만큼 들어 먹힐까에 시선이 집중된다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야당의 속내엔 내년 총성을 향한 여당의 부당함을 들춰내며 ‘표밭다지기’를 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

사실 장외투쟁은 명분만 있다면 극처방약으론 마약 감(?)이다.

1년이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장외투쟁은 또 다른 부당함을 들춰내며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상의 처방약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를 식물국회로 야기시키는 행동에 대해 국민들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있다는 것이다.

즉,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정상화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상호 잘잘못을 다지는 핑퐁게임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끌기가 예상된다.

문제는 야당이 국회를 비워두고 장외투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당에게도 돌아갈 책임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이 식물국회 장기화의 배경이 여당에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부적격한 인사등용 등을 국민들에게 재차 알리면서 범국민 저항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멍석은 야당이 깔아놓고 손해나는 것은 여당 몫' 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밑져야 본전인 야당의 장외투쟁이라면, 이를 말리던 구경하던 간에 여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둑의 ‘패 감’이 점점 없어져 절대 불리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논리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 당정청은 일단 국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야당은 느긋한 태도라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을 여당이 어떤 호재(?)로 끊어낼 것 인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여당이 묵묵부답으로 야당의 태도에 대꾸를 자제하는 상황이지만, 차후 강력한 비난과 국민여론에 호소할 것으로보여 여야의 불꽃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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