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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적폐청산 '비타협' 원칙 재천명"협치 노력" 약속하면서도…국정·사법농단엔 "헌법파괴적" 선그어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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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5월 02일 (목)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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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선(先) 국정농단 청산, 후(後) 협치' 기조를 분명히 했다.

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에서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공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정·사법농단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을 지나며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청와대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문 대통령은 국정·사법농단의 제대로 된 청산이야말로 협치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런 언급에는 정치논리를 이유로 적폐청산 과정에서 타협하거나 원칙에서 물러난다면, '촛불민심'이 염원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협치에는 당연히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국정·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사법농단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돼 있고, 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근본적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는 정치권의 이념 대립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한 카드로 꼽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의 대립 탓에 '제도화된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취임식 전 야당 당사들을 전부 방문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이 이런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 데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국 정치가 고질적인 이념 대립과 '색깔론'에 사로잡혀 국가 발전을 저해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진보·보수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식, 실용의 선에서 판단하며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집권 중반기 우선과제 중 하나로 이념갈등 극복을 제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북좌파' 관련 발언은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례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한국당 해체가 정답이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며 "보수궤멸을 위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가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국민청원마저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1일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구시대적 색깔론이며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된다"고 응수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협치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이처럼 적폐청산과 정치권 이념갈등 극복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일부에서는 한국당이 더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협치를 하겠다니, 누구와 협치를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국빈방한 길에 야당 의원들과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참으로 부럽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원칙론적 발언으로 여야간 대치전선이 더 명확해지면 초당적 협력도 자연스레 더 어려워지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에도 한국당이 선뜻 응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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