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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핵심법안 연내 제·개정해달라"전국지방분권협의회 촉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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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03일 (금)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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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 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법을 비롯한 지방분권 핵심법안을 연내에 제·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 지방분권 뜻을 모으는 전국 지방의원들이 법안 제·개정을 촉구했다.

3일 협의회는 전북도청에서 회의를 마친 후 낸 성명에서 "자치분권 법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과 관련 기관 간 갈등으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단체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의 법령 제·개정과 정책추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 강력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 개선 등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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