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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민 깊어지는 '北 중재역'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제기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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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5월 04일 (토)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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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중재역이자 촉진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북한이 대미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어서 취임 2주년(10일)을 눈앞에 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으며,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

만일 이번 발사된 것이 미사일이라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미사일 발사가 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미국에 대한 반발성 제스처로 읽힌다.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이 '도발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날 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그렇더라도 여권 내에서는 북한의 대미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 언급했으나 이후 남북 간 눈에 띄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남북의 거리 좁히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나아가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북미 간 대립이 한층 격해지며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한 문 대통령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체 발사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벌일 경우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발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섣불리 반응할 경우 힘들게 지탱해 온 비핵화 협상에 오히려 악영향만 끼칠 수 있는 만큼, 발사체의 실체 및 북한의 발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장관회의 형태를 취한 것은 자칫 긴급 NSC가 열릴 경우 이번 사안을 '심각한 무력도발'로 단정 짓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에 해오던 미사일 도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정보 분석은 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정도(과거 탄도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도발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정세 판단에 기반해 차분히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도 과잉 반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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