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개선, 에듀파인 도입…고교무상교육 '재원 우려' 속 출발

다 함께 가는 평등교육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 중장기 교육개혁안 설계를 시작할 전망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개혁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표 교육개혁'의 핵심은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끝내고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하다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교 서열화를 타파하겠다며 추진했던 자사고·외고 폐지는 정부의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 일부 정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일반고 동시 모집 및 이중지원 금지'(1단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강화'(2단계),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3단계)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사고 폐지는 1단계부터 반쪽이 된 채로 2단계인 각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맡겨지게 됐다.

대입 개편 공약의 핵심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또한 대표적으로 어그러진 정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정권 초기에는 수능 전체 또는 일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시안을 내놓았다가, 여론 반발이 거세자 대입 개편을 1년 미룬 데 이어 끝내는 공론화에 맡겼다.

공론화 결과 내린 결론은 현행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만 2022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었다.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수시·정시모집 통합'과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역시 공론화 결과가 '정시 확대'로 나오면서 모두 무산됐다.

현실적으로 교육 정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대입·고입 개편이 공약과 다르게 꼬이면서 고교학점제와 내신성취평가(절대평가) 등 고교 혁신 공약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일정 수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래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가 '정시 확대'로 나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도 다음 정부 집권 시기인 2025년으로 미뤘다.

고교학점제와 동시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는 내신 성취평가제 역시 전면 도입이 2025년으로 늦춰졌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를 보는 학부모 시선은 곱지 않다. 차기 정권이 고교학점제·내신 성취평가제를 예정대로 시행할지가 미지수다.

정부는 중장기 교육개혁 설계를 맡을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올해 내 출범을 목표로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언제 통과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당정청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너무 많아 초정권·초당파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다.

그나마 정부 체면을 살린 교육 정책은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공교육의 출발선을 가지런히 맞추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의 경우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산 부담 주체가 어디냐를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수년간 마찰을 벌여오면서 해마다 불거졌던 '보육 대란' 우려가 없어졌다.

2022년까지 40%로 높일 계획이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501개 학급을 증설한 데 이어 올해도 1천80개 학급을 증설한다.

방만한 경영 문제가 지적된 사립유치원에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반발하면서 '개학 연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지지 여론에 결국 한유총은 꼬리를 내렸다.

다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최대 64만명으로 추산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약 36만명을 수용했고, 올해는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마을 돌봄센터 등을 늘려 2022년까지 돌봄 수요의 80%(53만명)를 수용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의 절반가량은 시·도 교육청 협조에 기대기로 했다. 2024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겼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