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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北발사체 대응 '대화동력유지' 방점訪韓 비건이 구체적 메시지 내놓을 듯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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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06일 (월)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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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채 대화에 방점을 찍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뉴스 시사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의 성격을 따지기보다는 여전히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해당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번 봐야겠다"면서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해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가 미국이 그어놓은 '1차 저지선'을 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북미협상 전망과 관련,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대화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설정한 '1차 저지선'은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해 천명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를 뜻한다는 인식이 읽힌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대화국면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4일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직후 나왔고, 정부는 이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NSC를 열었다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리고 한미는 '북한의 발사체 일부는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서도 북한 발사체에 '미사일'이 포함됐다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다분히 상호 조율된듯한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기류는 7∼8일 일본, 9∼10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빅딜에 가까운 일괄타결론을 고수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에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둘지 등이 주중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미 조율을 비건 방한 중에 마무리할지도 이목을 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5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며 현 제재 하에서도 북한의 식량 구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로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려 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도발성 행동'에 보상하는 듯한 모양새는 피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건 특별대표가 내놓을 미국의 메시지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저강도 긴장 조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손을 내밀어도 북한이 여기에 응하기보다 러시아·중국 등 우군 확보에 힘을 쏟으며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6일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보인 조급한 모습 때문에 미국이 계속 제재를 고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제재국면에서도 스스로 버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남북, 북미 대화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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