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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발사체, 인도적 지원 영향 줄 듯北식량난 10년새 최악인데 무기 실험...부정적 여론 '부담'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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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06일 (월)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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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본격 검토할 것으로 관측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인도적 지원의 탈정치화가 국제사회의 '지향점'이지만 여론과 안보 현실에 민감한 대북 사안의 특수성에 비춰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가 대북 인도지원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는 형국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미 최근 발표된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지난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로부터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교롭게도 보고서 발표 다음날인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하면서 대북 지원 논의를 공식화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까지는 한미 모두 단거리 발사체와 인도적 지원을 '별개 사안'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와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5일(현지시간) 방송에 출연해 북한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며 현 제재 하에서도 북한의 식량 구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한미 모두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북한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도지원이 교착국면을 풀기 위한 일종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북한도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식량난 타개가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이 6일 게재한 기사에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하며…"라고 식량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북한 매체들이 연일 주민들에게 식량 증산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9∼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시 개최되는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 맥락에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 가능성도 미국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집행은 미뤄왔다.

다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국내 대북 여론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어,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본격 재개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도발에 '보상'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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