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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사업 831만명 참여…덩치 커졌지만 실속은 없어직접 일자리 참여자 민간취업률 16.8%…취약계층 참여율 40% 밑돌아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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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07일 (화)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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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83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정부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천680만명)의 22.6%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노동부가 작년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25만명이었다. 지난해 33.0%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성별 파악이 된 이들 중 남성이 45.6%, 여성이 54.0%였다.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40만4천곳이었고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천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율도 39.9%로, 전년(36.6%)보다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직업 소개와 구인·구직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사업의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떨어졌다.

노동부는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의 연계가 미흡해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복합적 애로가 있는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고용서비스 사업의 취업률 하락에는 경기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따른 고용 증가율도 지난해 26.2%로, 전년(29.0%)보다 하락했다.

고용 안정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 유지율은 85.0%로, 전년(77.8%)보다 상승했다.

직업훈련 사업도 지난해 취업률이 45.8%로, 전년(39.7%)보다 개선됐다. 특히, 필기시험보다 현장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동부는 통폐합을 포함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가운데 관광 통역사를 양성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은 폐지하고 6개 사업은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일단 한시 사업으로 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해 'D'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전년보다 줄이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170개이고 예산은 22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평가 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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