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을 두고 미사일 여부를 따지는 한·미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약한 정부가 있었을까 하는 게 최근의 양국 민심이다.

김정은의 북 비핵화 ‘치킨게임’ 작품에 질질 끌려다는 한·미 정부의 모습에 양국 국민여론도 향후 차기정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 김정은의 북 비핵 연막작전에 휘둘리는 모습에 이제 국민들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종이호랑이로 추락한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말장난은 결국 그의 능력이 거기까지 밖에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일종의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한·미·일 등과 유럽 등 서방국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도 이를 알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으려고 애써 미사일 발사 표현을 자제하는 눈치다.

한국정부도 당초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서둘러 발사체로 바꾼 이유도 미국정부와 처지가 비슷하다.

그러나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미국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어떤 국경도 침범하지 않은 북한의 실험이라는 괴변(?)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과 일본은 해가 없다는 논리다. 그럼 대한민국은 북한이 쏘아대는 단거리발사체가 남한 전 지역의 3분의 2가 타깃 대상인데, 이는 괜찮다는 게 미국의 방위정책이란 것이다.

북한이 한국만 사정권을 두고 발사체를 쏜 것이라면, 우리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만일 북한이 지난 연평도에 무력 도발 한 것처럼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난다면 이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부터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발사체가 미사일이고, 이로 인해 훗날 북한이 남한을 향해 무력 도발한다면 그동안 발사체라고 주장했던 이들은 결국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정부가 북 비핵화와 관해 해야 할 일을 근본부터 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핵위협을 하는 진짜 배경은 사실 허풍(?)이다. 트럼프도 이를 모르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자멸한다는 전쟁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보는 이유다.

결국 북한의 핵 도발 대상 국가는 한국이다. 이를 한국정부만 귀를 닫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북 핵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방어 전략은 철저한 자국보호다. 한국은 제외대상이다. 미국대통령이 누가되던, 민주와 공화당 중 누가 정권을 잡던 한결 같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보호에 한국은 뒷전이다. 아마 일본 안위가 한국보다 앞설 것이라는 게 외교통들의 진단이다.

이런 미국정책에 아직도 한국정부가 북한을 옹호하고 남북협력을 기대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책임자들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의 속셈은 단순하다. 핵 도발위협 허풍은 미·일에 떨고, 실제 대상은 한국이란 점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시간을 갖자며 느긋한 태도다. 즉 미국을 향한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감행할 수도,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주석은 김정은에게 ‘만만디’ 전략전술을 전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간끌기가 길수록 북·중이 얻는 이윤이 크기 때문이다

시진핑도 김정은을 볼모로 미·중 간의 대립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이 시간이 갈수록 남북 모두 미·중 간의 권력 싸움에 대리전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