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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韓경제 ‘불똥’ <단독>수출 1조원 감소…장기화 땐 기업파산 ‘줄줄이’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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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13일 (월)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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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것은 당초부터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절대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올 수출이 1조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를 대비한 정부의 수출다변화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반도체분야 수출이 이미 1분기에 232억달러(약 27조3296억원)로 지난해 대비 무려 21.4%나 급감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미중 수출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조6000억원 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한파가 한국경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집요한 관세압박에 시진핑 정부의 ‘만만디’는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중국정부는 “관세를 전부 취소해야 합의를 하겠다”고 미국에 맞불작전으로 응수하고 나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가 “중국이 지금 행동하는 게 낫다”며 “자신이 재임할 경우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하고 나선 배경엔 철저한 재선용(?) 정치적 계산도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고는 확고하게 대중 무역관세 정책의 마지노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조율이 어느 정도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기간이다. 미중 간위 무역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수출시장 위축은 만에 하나 반년정도까지만 파급돼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는 게 경재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중국 수출에 대만 다음이 한국이어서 자칫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시장 침체가 한국경제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 논란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시장경제가 곤두박질했던 경험에 비쳐보면, 또 한 차례 중국의 수출시장 감소는 한국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수출산업의 돌파구인 수출다변화를 말로만 떠드는 탁상행정으로 임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철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파급되는 수출시장 동향과 반도체 등 편중되어 있는 한국수출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하는 ‘비상체제팀’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산업 위치로 볼 때 미중 무역의 감소가 주는 경기불황의 악재는 지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외환위기 보다도 강도가 훨씬 무겁게 전파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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