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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차' 文대통령 경제성과 올인국회 공전에 법안·추경 묶여…"국회도 협력" 촉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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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14일 (화)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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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연일 '국정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소모적 정치공방만 되풀이해 온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한배'를 탄 것처럼 정치권이 국익과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여기에는 집권 중반 국정동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치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이나 국론분열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3년차 기강 다지기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한국당 겨냥 이례적 고강도 비판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강경발언의 배경에는 민생·경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공방으로 민생경제 법안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에 차질이 생기고, 나아가 '막말'이 난무하는 이전투구가 장기화하면 국론분열을 야기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3년차를 맞아 정치권을 향해 환골탈태를 강력 주문하는 배경에는 이런 우려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회동 카드…국회정상화 활로 될까

문 대통령은 이런 극한대치를 해소하고 국회 입법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두 회동 모두 참석범위 문제로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로서도 고민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두 회동 모두 여야 5당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는 '일대일 회담'을, 여야정 협의체의 경우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3당 협의체'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들의 협상력이 발휘될 여지가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실마리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고 말한 점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개최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발언과 관련, 두 회동의 선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이미 여야 지도부가 정례화에 합의한 사항이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으니 가능하다면 그것부터라도 먼저 가동하자는 뜻"이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지, 꼭 이 순서로 회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제정책 빠르게 성과내야"…공직사회 다잡기

문 대통령은 동시에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 등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경제정책 성과를 조기에 내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민생·경제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쉽지 않고, 이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성패로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것 역시 경제 분야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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