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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년총선 승패 '경제 실적' <단독>민심방향 경제성적표에 달려…文대통령도 성과위주 강조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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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15일 (수)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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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내년 총선을 둘러싼 여야의 승패가 '경제 실적'에 달려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당정청의 부실한 정책으로 경제침체의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사사건건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경기불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여야는 경제성장에 국민표심을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의식했던지 문재인 대통령도 “성과 없으면 소용없다”며 정책효과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다. 즉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자영업 등에 눈에 띨만한 성장을 주도하라는 요구와 질책이 담겨져 있다.

더불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제1야당 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을 봐도, 그만큼 내년 총선결과가 중요하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사정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절대 불리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여야는 한국경제의 성장 통계수치와 이를 판가름하는 척도인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제는 청년층의 실업탈출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잇따른 폐업 및 부도사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나느냐에 내년 총선결과가 가늠된다는 점에서 당정청의 성과평가에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미중무역 전쟁의 불똥마저도 자칫 한국경제로 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엄청난 불황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일 미중 무역의 후유증 일환으로 수출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된다면 그야말로 집권여당은 표심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수출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힐 경우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한파가 엄습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으로서는 악재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추락과 관련연계 산업의 수출부진은 전반적인 내수시장에서의 한파로 작용, 하청기업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은 불 보듯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결국 수출시장에서의 새로운 판로개척, 신상품 개발에 따른 이윤 확보 등으로 일자리 또한 늘려가야 한다는 게 당면과제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은 볼 것 없이 '경제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표밭이 갈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여당은 올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자금 풀기 및 눈으로 드러나는 경제성장 보여주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반해 야당은 당정청의 경제정책 실패원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끄집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올 하반기 여야정치 대립은 경제를 볼모로 상대방 깎아내리기 등 경제성장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싸움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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