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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교육·취업·주거 핵심인 청년보장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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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17일 (금)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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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육과 취업, 주거를 핵심으로 하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유럽연합의 청년 정책), 즉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보장제도는 '청년 니트'(NEET·교육·직업훈련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층)의 취업·교육 지원, 청년보장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17일 이 원내대표는 서울 구로구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찾아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청년 전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청년보장제도를) 정책적으로 연계해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숙사비가 25만원인데, 이곳은 23만원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 입주한 학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가 주변에 기숙사를 많이 보급하면 주변 주민들과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데,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바로 주변이 아니라서 이해관계 충돌 없이 실질적으로 대학생 주거문제에 도움이 된다"며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분양이 덜 되는 등의 부담이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대학생) 주거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더 확대하면 조금이라도 청년 학생들의 실질적인 주거에 도움 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공간이다.

LH가 주택을 확보하고 사학재단이 집기류 설치·입사생 관리 등 운영을 맡는데, 기숙사비는 1인당 월평균 23만원 수준이며 보증금은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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