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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규제혁신·재정 조기집행 요청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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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19일 (일)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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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규제혁신과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을 논의한다.

19일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과 과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면제·유예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 투자를 유치한 인천시와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관내 드론 기업 56곳이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성남시 사례 등이 소개된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장애등급제 폐지, A형간염 환자 관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단체구매 등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도 이뤄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옭아매는 그림자 규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과 적극행정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작년보다 늘려 편성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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