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8 화 08:14
> 뉴스 > 국회·정치
유승민 "국가재정,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개인재산 아냐""4년 전 말 뒤집은 文대통령, 심각한 망각·위선"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9년 05월 20일 (월) 14:19: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20일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정답을 내놨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이러니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의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심각한 망각이나 위선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국채 담당이었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사무관도 나랏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 신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