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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한전 적자에 "전기인상 고려 안 해""한전 흑자일때는 인하 안했다…여름전에 누진제 개편"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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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5월 20일 (월)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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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와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일 성 장관은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전 입장에서 적자는 크고 요금은 건드리기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성 장관은 이에 "한전은 지난해에 앞서 4∼5년 동안은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천억원 정도 적자 나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천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성 장관은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프로세스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과 함께 하는 과정에 있다.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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