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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3당 3색' 표류민주 "시간 허비말라" vs 한국 "사과부터" vs 바른미래 "주말전후 협상"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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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22일 (수)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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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野 요구 수용 여부 의견수렴…협상 분수령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각각 요구하면서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3당 원내대표는 정상화 해법을 놓고 '3인 3색' 수준의 공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늦어도 6월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강경한 의견이 주를 이룰 경우 여야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은 검토해볼 수 있는 카드"라며 "그것도 나머지 부분들의 간극이 다 좁혀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3당 원내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정도로 우르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습다"며 "우리 당 요구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시간'에, 한국당이 '사과'에 각각 방점을 찍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이는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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