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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시민단체, 민주당에 유통산업발전법 등 11개 입법과제 전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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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5월 22일 (수) 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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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진짜 민생 경쟁을 펼치자'고 압박했다.

22일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법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을지로위원회가 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에 맞서 이달 말까지 이어가는 '진짜 민생대장정, 민생바람'의 네 번째 일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옥죄는 족쇄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라며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을 우선 논의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생을 살린다며 장외로 나갔지만, 정작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 마련, 예산 집행에는 망설이고 있다"며 "말뿐인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올해는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넘은 라스트타임"이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민생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막말만 난무하는 '막말 대장정'"이라며 "당리와 정쟁을 위한 가짜 민생활동을 접고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민생입법 경쟁을 하자"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측은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본사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등 우선 입법과제 11가지를 선정해 민주당에 전달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도 포함됐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당 민생연석회의를 이끄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오늘 제안해 준 11개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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