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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확장적 재정운용 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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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28일 (화) 10:53:20
수정 : 2019년 05월 28일 (화)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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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오히려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 중 가장 건실한 수준"이라며 "정부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운용해도 2020년 기준 40% 남짓한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이 확대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장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극우 선동 정치에 심취해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 수준이 민망하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황 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해 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과연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한 분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전면 부정하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망언 중의 망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막말도 마찬가지다. 국회를 장기 가출해 민생을 외면한 대장정을 벌인 주범이 한국당이고 황교안 대표"라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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