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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계단 상승했던 한국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는 28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수출·투자·취업자 등 주요 지표 증가율이 둔화하며 경제성과 분야가 7계단 하락하는 등 4대 평가 분야 중 3개가 전년보다 떨어진 영향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IMD는 4대 분야·20개 부문·235개 세부항목 순위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해 매년 5월 말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한다.
한국은 2016∼2017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순위인 29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27위로 올라선 뒤 올해 한 계단 내려섰다. 한국의 최저 순위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41위고,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22위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14개) 중에선 작년과 같은 9위를,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28개) 중에서는 한 계단 떨어진 11위를 기록했다.
종합순위 하락은 4대 평가 분야 중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내려간 영향이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27위를 기록해 작년보다 7계단 미끄러졌다.
국내총생산(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 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항목 등에서는 양호했다.
그러나 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16위), 국제무역(45위), 고용(10위) 부문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1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3위) 항목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27위)가 작년보다 악화하며 재정 부문은 24위를 기록했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2위), 창업 소요 기간(10위)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이민 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61위) 항목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여건(33위)과 사회적 여건(39위) 부문도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8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과학 인프라 부문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37위), 인구 1천명당 연구개발 인력(5위) 항목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교육 부문은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44위),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55위) 항목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년보다 5계단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기술 인프라 부문도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10위) 항목 하락으로 8계단 떨어진 22위를 나타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올해 34위로 9계단 올라섰다.
노동시장 부문이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41위) 항목이 전년보다 개선되며 2014년 이후 최고 순위인 36위를 기록했다.
경영활동(47위), 행동·가치(25위) 부문도 순위가 작년보다 올랐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경제의 포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내달 중 개최해 주요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고, 홍콩은 2위를 유지했다.
순위는 아랍에미리트(7→5위)·카타르(14→10위)·사우디아라비아(39→26위) 등 중동국가에서 상승했지만, 독일(15→17위)·영국(20→23위)·프랑스(28→31위) 등 유럽연합(EU) 국가와 중국(13→14위)·일본(25→30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하락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