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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75%로 동결미중 무역전쟁 격화, 수출·투자부진 고려…상반기 연속 동결행진
금융팀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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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31일 (금)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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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다.

3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됐지만, 이날까지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 4차례 열린 회의에선 연속 동결됐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고 주력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봉쇄에 나서자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설 태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에다 세계 주요국 경기도 한풀 꺾였다는 전망마저 확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한은 안팎의 시각이다.

수출과 고용 등 국내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요인이다.

수출은 양대축인 반도체와 중국시장이 흔들리면서 4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취업자 증가폭도 4월에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져 고용상황 회복 역시 더디다.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 활력 둔화로 성장률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고, 각 기관이 올해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추는 마당에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는 오히려 인상보다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게 현실이다.

다만, 한은은 1.75%의 금리가 여전히 우리 경제 여건과 비교해 '완화적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4월 18일 기자회견)는 입장을 최근까지 고수했다.

경기가 점차 회복하면서 성장률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산업생산과 투자는 4월까지 두 달 연속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한은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인 한은의 금리 조정은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이다.

이번 동결은 시장에서도 예견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채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100명)의 97%가 동결을 예상했다.

관심사는 '소수의견' 유무다.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적어도 1명, 많게는 2∼3명이 금리 인하 의견을 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금통위원 사이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만장일치인 경우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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