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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20조9천억원…사상 최대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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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5월 31일 (금)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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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의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2017년 20조2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4.1%)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지난해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석유화학산업 호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증가(1천971억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1천392억원), 주택담보대출평균잔액 증가로 인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증가(1천510억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미고용 부담액 증가(989억원) 때문이다.

하승완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장은 "지난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세수도 크게 확대됐고, 부담금도 더 많이 걷힌 것"이라고 말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에 18조1천억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2조9천억원이 각각 귀속됐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부담금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존치 필요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국토교통·해양수산, 금융 분야의 부담금에 대해 7월부터 운용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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