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한다.

3일 오전 회담은 섀너핸 장관 대행이 지난 1월 부임한 이후 4월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다. 섀너핸 대행은 부임 후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우선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양국 장관 회담에서는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에 대해 논의한다.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양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린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의 논의 결과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해 공동평가를 하고 있다.

SPMC 논의 결과는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아울러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평택 이전과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직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는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이 유력한 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진다. 군은 이때 남게 되는 대장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 운영 및 배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드체계는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측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날 싱가포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언급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3국 안보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앞서 3국 장관은 회담에서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