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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불어난 GDP에 내년도 30%대작년 GDP 애초보다 111조↑…국가채무비율 38.2%→35.9%로 뚝
금융팀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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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6월 05일 (수) 0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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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물론 GDP 대비 경상수지나 가계부채, 국가채무 비율처럼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주어 산출하는 수치가 소폭 하락하게 됐다.

분모에 해당하는 잣대인 GDP가 불어난 데 따른 결과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40%선 돌파를 놓고 논란이 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다. 이번에 공표된 신계열 GDP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이 비율은 38.2%에서 35.9%로 뚝 떨어진다. 내년에 40%를 넘어서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가 1천782조원에서 1천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어났다.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이 1천564조원에서 1천658조원으로, 2016년은 1천642조원에서 1천741조원으로, 2017년은 1천730조원에서 1천836조원으로 연쇄 조정된 데 따른 현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2015년의 경제 규모를 다시 측정했는데 통계조사 실적 자료를 반영하고, 추계방법도 변경해 2015년 명목 GDP가 6%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2016∼2018년 명목 GDP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자료가 반영되면 그동안 안잡혔던 신상품이나 신산업이 새로 잡히게 되고, 통계조사에 행정자료 반영이 늘면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닌 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계방법을 바꾼 것도 GDP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같이 명목 GDP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680조7천억원으로 동일해,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이런 현상은 한은이 과거에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바꿀 때도 있었던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 이후 촉발된 국가채무비율 GDP 40% 돌파를 둘러싼 논쟁은 무의미해지게 됐다.

정부가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후 계획 작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재정여력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재정전략회의 이후 내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하게 되면 마지노선을 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를 암묵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었다.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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