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늘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선다.

12일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 측은 이날 대회에 1천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연가투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회가 평일 오후 열리는 만큼 참여교사들은 조퇴하거나 연가를 내야 해 사실상 '연가투쟁'이다. 조합원이 교사로 구성돼 파업이 불가능한 전교조로서는 최고수위의 정부 압박 수단을 택한 셈이다.

전교조 연가투쟁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 번째, 작년 12월 전교조 지도부가 교체된 뒤로는 첫 번째 연가투쟁이다.

전교조는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집회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라는 부당한 국가폭력을 직권으로 취소해 적폐를 청산하는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개탄스럽다"면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가시적 조처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이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날 연가투쟁 참여교사를 징계하거나 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가사용을 금지하는 조처 등은 하지 않았다. 징계와 고발로 강경하게 대응했던 이전 정부 때와 달라진 모습이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전교조 연가투쟁을 비난하며 맞불 기자회견·집회를 연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허용했다"면서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라는 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중단과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전교조 해체촉구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