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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빚내서 하는 추경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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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6월 12일 (수)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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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빚내서 하는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3조6000억원을 국채로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했다"며 "선심성 예산, 불여불급한 예산부터 줄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4월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25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라며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감소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세수가 확보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투입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도 살아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줄거리"라며 "하지만 결과는 소득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는 등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이)최악이면 정책을 바꾸는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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