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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美日유착 韓 배제하면 살 길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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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6월 14일 (금)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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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 중재의지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14일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3차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의 자세"라며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의 중재 의지는 좋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화웨이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발을 빼고 오직 남북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화웨이 정책을 비판했고 사이버 보안을 언급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면 한미 정보공유에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드디어 한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중대 기로를 맞이하는데 한국정부는 오히려 느긋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이 5G 시대에 중국에 뒤진다면 살아날 길이 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중시해야 한다"며 "미국이 일본과 유착해 한국을 배제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살 길을 잃는다"고 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한 것을 언급한 뒤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제는 뛰는데 유독 우리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영햠임이 틀림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질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고 하니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나와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을 'B학점'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정책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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