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말했다.

19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 당국은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반 지났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 남북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 대표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과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인천만 해도 낡은 수도관 교체 예산은 한 푼도 편성이 돼 있지 않은데 무상교육·청년수당 등의 선심 정책에는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은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붉은 수돗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여권이 포퓰리즘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나라의 미래까지 망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