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주민이 발견, 해상·해안 감시망이 통째로 뚫렸다는 논란이 일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군 당국이 해상 경계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데다, 북한 어선의 귀순 의사 등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은폐하려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19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해군·해경·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는 무효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으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고도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북한 어선 정박을 보면 북한과 성급한 합의는 안보 역량을 약화하고,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으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영토에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북한 주민을 보면 군대는 허수아비고 벌써 민간교류 물꼬라도 트인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기에 급급했다.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초동 단계 관련자에서부터 조사·보고 관련자와 국방부 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