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이야말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21일 신 의장은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부결을 두고 "보류도 아닌 부결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뤄진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안을 부결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조직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 취임 후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로감, 조직 팽창과 부서 통폐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 업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구를 오히려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조직 운영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여대야소' 구도일지라도 서울시 행정 견제는 이뤄지고 있으며, 박 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안이 19회에 걸쳐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 제동을 걸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10명 중 102명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한 우려가 출범 시부터 제기됐다.

박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부결된 개정안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시민에게 예산 관할 권한을 주는 민주주의위원회가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 부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