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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보복에 文대통령 나서라”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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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7월 02일 (화)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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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치졸한 경제보복에 나섰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수출의 취약부분을 노려 TV와 스마트폰의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을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안보우호국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극약처방을 취했다.

사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 보복조치를 끊임없이 거론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정부가 무사태평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화(火)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외교적 접촉은 고사하고 정보망도 취약해 두 손놓고 있었던 일이 벌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테러(?) 수준의 경제보복조치에 하나마나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정도의 액션을 취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WTO의 영향력이 일본이 100이라면 우린 고작 10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무역보복에 나설 품목이 일본에 견줘 턱없이 작다. 그야 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외교부의 무능함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보니, 해야 할 책임과 본분을 상실한지가 오래다.

그렇다고 일본의 보복조치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당정청의 모습은 무엇인가.

정권창출에는 독기품은 ‘헐크’의 모습으로 투쟁을 외쳤던 주인공들이 철 밥통(?) 자리에 앉아서 이빨만 쑤시는 모양새다. 그런 사이에 이미 한국경제 수출위험도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아베의 한국을 향한 '기습테러'는 오래전부터 만지작거리며 시기와 명분을 찾으며 노려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산업경제의 젖줄인 반도체 분야의 핵심소재를 틀어막겠다는 아베의 얄팍한 경제보복에 나설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북 비핵화에 북미에 밀려 구경꾼으로 전락된 이 마당에, 일본경제 보복에도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무능력 정부에 5100만 국민들은 분을 참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겨냥하겠다는 김정은의 대남도발에 대한민국 땅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오가며 제집처럼 행사하고 안방주인은 ‘왕따’ 시키는 따위의 ‘판문점 쇼’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혜택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반해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우리경제에 치명타란 점에서 매우 중차대하다. 당정청이나 야당 모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제소리하나 못내는 것은 '우물안에 개구리'다.

주무부처 장관은 눈치만 보고 있고, 당국은 방법을 찾기엔 속수무책이고, 정치권은 무지한데 반해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경제보복조치로 ‘아베 쇼’를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쯤 ‘트럼프 쇼’처럼 ‘문재인 쇼’라도 시원하게 펼쳐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명한 것은 아베 보복에 문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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