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외교부에 당국 늦장대응…‘도 아니면 모’ 해결책도

[본지단독] 일본 아베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책방안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모양새여서 시급히 조정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더욱이 대화채널이 끊긴 한일 간의 외교먹통(?)의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무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당정청 모두가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특히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배경엔 중국의 경제보복을 지켜본 과거사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쉽게 말해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내수 진작의 활력소인 관광과 그에 따른 소비를 차단함으로써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아베정부는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핵심소재 엑기스(?)만 골라서 보복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범위내의 보복 같지만 실상은 LP 오디오플레이를 틀기위해서는 바늘이 필수인데 이를 차단하면 아예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교묘하고 치졸한 보복조치에 ‘멍 때리’는 우리정부의 모습이 시간이 흐르수록  국민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한 시민은 “일본의 태도가 마치 진주만 공습처럼 서울을 공습한 것”이라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은 아미 계산을 다 해놓은 모습”이라며“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들의 노림수에 걸려들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시민도 있었다.

일부 정치권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정상 간의 소통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반응에는 ‘무지의 소치’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의원의 결과는 당분간 ‘아베 세상’이란 점에서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큰 문제는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당정청의 총괄 비상대책팀을 구성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한 개 부처에 특명을 내린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보복전쟁을 일본이 선포했는데, 외교부 강경화장관은 빠지고 성윤모 산업부장관에게 떠넘긴 것은 정부의 한계를 드러낸 처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임시 당정청 총괄의 비상대책팀을 조성해서 일본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에 일고 있다.

사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반격조치 방안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어설프게 일본에 보복조치로 반격해봤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후폭풍 역풍이 오히려 더 큰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공략하는 방안은 ‘도 아니면 모’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한 중재안을 양국 두 정상에게 맡기겠느냐, 아니면 일제식민지 36년에 대한 모든 폐 악(?)의 증거를 전 세계에 까발리면서 일본의 잔혹성을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쇼’에 ‘트럼프 쇼’로 맞받아쳤다면 우리도 ‘아베 쇼’에 ‘문재인 쇼’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선진국 테러’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알리라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보복으로 초반 한국경제를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아베정부는 이로 인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정부의 고위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강경하게 대처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양국의 피해를 경고하던가, 아니면 ‘외교순리대로 협의하자’를 은근히 일본정부에 흘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논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