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사청문 별러…조국 등 후폭풍 예고

[본지단독] 문재인 정부의 7월말~8월 초 개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9개 부처에 대한 대폭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대상의 핫뉴스는 박상기 현 장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조 수석이 법부장관에 내정될 것으로 판단, 인사 청문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거나 문제될 만한 의혹을 잡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일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4명은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교체설이 거론되지만 이들 4인방은 ‘친문 중에 친문’이란 점에서 1명 정도만 대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일부 정부산하기관장의 교체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이 시기 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미 간 ‘판문점 쇼’로 한국이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세계 여론과 언론의 보도 등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개각자체를 비난 할 것이란 우려다.

더욱이 북한이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원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 국민여론이 악화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 일본의 경제보복 전쟁으로 한국기업들이 수출에서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경제정책에 실패한 현 정부가 내년 총선만 챙기는 개각에 불만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현 정권들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했던 과거 전례를 비쳐볼 때, 이번 개각에 다른 야당의 송곳 인사검증으로 또 다시 낙마하는 후보자가 생길 경우 이는 곧 내년 총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정서가 다소 가라앉는 시점에 개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당내 일부에게 7~8월 개각을 한다는 정보를 귀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사보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론 및 일부 정치권은 이 정보를 토대로 연일 ‘9개 부처 개각’이란 예고기사를 남발하고 있어, 자칫 7~8월 개각이 소문대로 진행된다면 청와대의 인사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리 알려진 대가로 야당으로부터 치러야 하는 인사 청문회의 까발리기는 결국 원죄(?)가 집권여당에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사실 개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전격 이뤄져야 야당으로부터 검증타이밍을 주지 않는 게 정석이지만, 개각에 대한 당내 권력암투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치열하게 전개하다 보니 노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개각은 남북한 관계 및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이상신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자칫 개각이 주는 후폭풍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