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한국에서 국산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환경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발간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 규제가 강화됐다"면서 불화수소 공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사고는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화공업체 가스누출 사고이며, 이듬해에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사고 이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반대로 불산공장 건설에 차질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로 제품 평가 등에서의 어려움, 기술적 어려움, 높은 건설비와 개발비 등을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협력,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인재양성·제도적 지원 등을 들었다.

또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 리지스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에 소극적이고,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연구소가 없어 차세대 제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 개발 연구소가 있어야 초기 공정 개발과 함께 소재를 개발할 수 있어 특허 확보 등을 통해 기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차원의 일본 기업과의 공조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