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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부처 개각 부실인사 ‘우려’<단독>靑 무리한 인사 ‘후유증’...정경두·강경화 경질 빗발쳐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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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7월 12일 (금) 0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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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문재인 정부의 개각과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질책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해석을 두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청와대의 계획은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말을 흘렸지만, 실제 더 많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예보에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혹여 외교·안보라인 등 9개 부처 교체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내각이 그동안 ‘정치장관 집합소’에 불과한 빈 수레(?) 국정운영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특히 9개 부처 전면 개각 자체가 국정운영보다는 국회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민낯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의 이미지가 더 나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교체되는 후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가 잇따른 과거 전례를 보면,  9개 부처가 전면 개각을 할 경우 인사 청문 후유증으로  내년 총선까지도 장관자리가 빈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예사롭지가 않다.

더욱이 국내외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란 점도 조기 개각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미중무역전쟁의 여파-북미협상의 한국 패싱-사상최대의 재정적자 등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장관들을 또다시 국회로, 신임 장관은 돌려막기 인사를 한다면 국정운영은 불 보듯 파행이 우려된다는 여론이다.

청와대가 큰 폭의 개각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차라리 많은 수의 장관을 동시에 교체할 경우 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관후보자의 인물 털기에 많은 수로 개각을 단행한다면, 오히려 작은 수의 인사 청문보다 통과하기가 용이하다는 추측을 했을 것이란 게 야당의 논리다.

사실 국정운영을 위한 개각교체가 아닌 ‘땜질식’ 인사가 추진된다면 그로인한 국익 손실은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할 것이란 점이 염려스런 대목이다.

500조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수장들이 정치적 논리로 돌려막기 인사로 임명됐다가 이들이 능력부족으로 국민들의 가계가 더 나빠지던가, 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진다면 그 최종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책임론이 나올 게 뻔하다.

따라서 9개 부처의 전면 개각에서 인물검증이 잘못될 경우, 집권여당과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연한 인물 검증, 전문가 전진배치 등에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개각의 폭과 시기를 서두르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충고가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년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조급하게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인사로 대(對)국민 표밭이 어디로 가느냐에 내년 총선결과가 달려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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