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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강행 수순에 정경두 해임안 변수한국, 내일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추경 처리와 연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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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7월 14일 (일)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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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닷새 전까지도 의사일정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14일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의의 정상적인 진행도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여서 이번주 초를 고비로 정국 정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의 핵심 쟁점은 한국당이 15일 제출할 것으로 예고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이튿날 이를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는 등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해 민주당은 표결의 원천 봉쇄를, 한국당은 표결 강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잡은 지 오래 지났다. 추경을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어렵고 일본 수출규제가 심각한데 한국당이 해도 너무 한다"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18∼19일 본회의를 열자고 할 때는 몽니 부리고 거부하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면서 이틀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 의사일정 협상이 꽉 막힌 상황"이라며 "오늘(14일) 내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뿐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3월에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72시간 이내 본회의 개회에 합의해주지 않아 표결에 실패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통화에서 "실무 지휘관이 책임질 문제를 국방장관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를 들어야 할 문제에 몽둥이를 드는 것"이라며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을 지키려고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석수가 불리해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지만, 여당이 국회 표심이 드러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또 "원래 본회의를 18∼19일 이틀간 하기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았나. 이런 방탄국회가 어디 있나"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오는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 장관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뿐 아니라 고성 해안의 북한 무인 목선 추가 발견,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 대북 경계 실패와 은폐·축소 의혹, 군 기강해이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을 엄호하면 추경을 원활하게 통과 시켜 줄 수 없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만큼 예결위 단계에서 추경 심사와 의결에 제동을 거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가 안보가 위기에 빠졌는데 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국정조사 요구도 안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빚내서 하는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과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신임 총장의 임기는 25일 0시부터 시작한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만큼 이번 주 초 임명 강행 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원탁토론회도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여야는 오는 15일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다른 돌발 변수들이 얽히고설키면서 토론회 날짜가 뒤로 밀리거나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토론회 일정과 방법, 회의 형식 등에 관해 상당히 논의가 진전됐으나, 정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애초 경제원탁토론회를 하고 나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하고 추경은 다른 이유를 들어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우리 당이 토론회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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