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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北 미사일 위협엔 흑막있다” <단독>트럼프 정치적 이용에 김정은 ‘미소’...코리아 패싱 우려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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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7월 31일 (수) 08:56:01
수정 : 2019년 08월 02일 (금)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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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엿새 만에 또  무력시위에 나섰다.

중요한 것은 연이은 미사일발사 도발과 이번에 쏘아올린 발사체다

속칭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 국무부는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미지근한(?) 태도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미 정부 당국자가 “이번 발사가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CNN 보도다.

이제는 대놓고 미국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모른 체 눈감고 있겠다는 태도다.

북한이 한·미·일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일 위협도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정부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유엔의 북한미사일 도발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미 유엔의 역할은 기능이 상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이런 북한의 미사일 재차 도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연쇄적인 행동은 한국정부와는 북 비핵화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단독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북 비핵화 문제에 한·일은 끼어들지 말고 북미협상으로만 대화채널을 갖겠다는 의도다. 즉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지 않느냐는 태도다.

결국 북한의 망종적인 행태는 트럼프만 상대하겠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 기회에 김정은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 미사일도발을 재선의 정치적 이용도구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정부의 외교능력이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북미의 협상진전만 바라보는, 그야말로 ‘닭 좇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다.

김정은이 한일을 배제하고 북미회담을 종용하는 데에는 자신의 북한왕국에서 유일사상으로 종신지배를 안정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용하겠다는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은은 트럼프만 상대한다는 존귀한 사상을 이미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이 핵보유의 인권말살국가란 점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하게 제재하지 못한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 내 여론도 김정은의 무모한 미사일 반복 위협을 등한시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정부가 짊어져야 할 후유증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이중성 잣대다. 자신의 재선과 미국 이익을 위해선 김정은의 만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자신이 불리한 때에는 언제 든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박하겠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다.

한국정부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둔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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