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31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당초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이날 오전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다음달 1일에는 '긴급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연이은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현재 안보위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들어 북한의 네 번째 미사일 발사다. 남북관계 현주소가 미사일 발사 4번으로 상징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 여부보다 심각한 것은 기존의 무기체계와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동서남북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가 위협당하면 안보 회의를 개최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일 간 경제분쟁을 잠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고 'smaller ones'(작은 것)이라고 지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채 동맹국의 위협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반도 평화는 곧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알면서 재선을 위해 '핵 모라토리엄'이 잘 지켜진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눈 감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NO, THANK YOU!'로 시작하는 트윗을 보내기도 했다.

백 의원은 또 "엿새 전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두고 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상리'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러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따라 엄격히 규정하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도 "트럼프가 한미동맹에서 해서는 안 도리 이야기를 자꾸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국내 반미감정을 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를 완화하도록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미협상과는 별개로 북한과 대남용 핵미사일을 없애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