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추경안 본격 심사…정부 증액 요구 최대 쟁점

여야는 7월 '안보국회' 이틀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일제히 규탄했으나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나타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심해 최근 혼란스러워진 대외 환경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가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되 한국당이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31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한 방해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 당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박주민 최고위원), "핵폭탄급의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올 것"(박광온 최고위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보의 총체적 위기"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핵무장론을 적극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강"이라며 "남북 간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진석 의원은 당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상대로 안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함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운영위 회의를 금요일(8월 2일) 또는 다음 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운영위 연기를 연기하자고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북한의 군사대비 태세 등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방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미사일 도발은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8월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5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안보 국회'가 한층 달아오른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간사회의에 이어 이날 예결소위를 열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에서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2천732억원의 예산이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된 8월 1일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