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일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공동 선언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오부치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 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 일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심은 이번 수출규제의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한일갈등 여론보고서'에 대해 언급한 뒤 "일본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일관계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해임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1963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지속된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경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아베 일본 총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제 사회와 협조해 일본의 조치를 철회시키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