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산층 붕괴…노동정책·노동법 다 바꿔야"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국정 기조로 한 문재인 정권이 특권노동 계층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경제정책 대안으로 '민부론'(民富論) 편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가 지난 6월 초 출범 후 정리해온 '2020 경제대전환 비전과 과제:민부론'의 비공개 중간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6일 위원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 소득주도성장으로 10%의 특권노동 계층의 이익은 강화된 반면, 90%의 서민노동 계층은 소외됐다는 점에서 민부론의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5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 10가지 핵심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한 '징비록'(懲毖錄)을 발간한 바 있다. 징비록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데 그쳤다면, 민부론은 한 발 더 나가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민부론은 ▲ 비전 ▲ 활기찬 시장 경제 ▲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복지 ▲ 자유로운 노동시장 등 5개 분과가 제시한 경제정책 전환을 담았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가중심주의', '소득주도성장', '친노조정책', '재정만능'에 기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시장중심주의, 투자혁신성장정책, 자유로운 노동시장정책, 효율적인 작은 정부 등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노동 정책에서 국민 90%가 직간접적으로 몸담은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노동법의 중심추를 시장 중심으로 이동해 노조 미가입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기업·공공노조의 특권을 해소하는 방안 등도 민부론에 담았다.

대체 근로 전면 허용, 도급 파견 가능, 직장(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등도 검토 대상이다.

민부론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예전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교육 수준은 높지만 취업은 어려운 신(新)중산층의 모순이 가속화됐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고용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갖도록 '소득의 3층 구조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의 3층 구조 모형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 보상인 '고정소득', 기업의 이윤·주식·성과 등을 공유하는 '혁신소득', 일정 기준 이하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안심소득'을 의미한다.

이밖에 민부론은 2030년 1인당 소득 5만달러·G10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희망의 미래'를 2020 경제대전환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