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만한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나 보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을 발송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발송한 지난달 9일은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앞서 상견례를 하고 추경안 의결 시한 등을 정한 날이었다.

공문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발송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을 미리 취합해 추경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슬그머니 반영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시도라는 지적이다.

당장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은 팽개치고 선거만을 의식하는 한국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예결위원장이 가진 권한을 정파적으로 이용해 선거 대비용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자 국민 우롱 행위"라며 "예결위원장에서 깨끗이 물러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예결위원장이 자기 당 의원들에게 대문짝만한 공문을 보내 '쪽지 예산' 청구를 대놓고 독려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예결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증폭된 친박 대 비박 갈등을 달래는 데 이용하려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 의원은 '음주 추경'으로도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미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자기 지역 '쪽지 예산'이나 부지런히 챙기라"고 비난했다.

평화당 이승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예산은 고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예결위원장과 관련된 의원들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간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소통을 강조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의미한 정쟁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던 한국당이 뒤에서는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쌈짓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자당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알뜰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니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공문 발송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의 관심 예산을 미리 파악해보려는 순수한 목적 이외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경우는 예산 심의를 할 때 미리 당정회의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실제로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도 한다"며 "당내 의원들의 관심 예산을 취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며 그 결과물과 관련해서 실제 예산 당국과 논의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