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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 日제외·WTO 제소 시기 '저울질''맞불' 상응조치 큰 틀 유지…'수출허가 1건' 이후 日행보 주목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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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8월 11일 (일) 0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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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카드를 상당 부분 내보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맞불 카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국 백색국가에서의 일본 제외 등 상응조치의 큰 틀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채 우리의 득실과 최적의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WTO 제소 준비는 물 밑에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밝히자마자 WTO 제소 방침을 내놓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당국은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일군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를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부당성을 증명할 법적 근거는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가 주된 공격의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GATT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GATT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30여일만에 1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도 한국이 WTO 제소 시 GATT 1조1항이나 11조 1항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방어벽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WTO 협정 위반은 수출허가 1건으로 무마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WTO 제소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TO 제소를 위한 첫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이다.

한국이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제소 절차가 개시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산업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두번째 카드인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가' 지역에 해당하는 29개국이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수출지역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종목적지가 '가' 지역이어도 '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한다고 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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