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짜뉴스 보호범위 밖' 발언 쟁점화

자유한국당은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에 당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7명이나 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 인사검증력을 배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13일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휴가 중이지만, 청문회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 중에 부적격 인사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특히 문제 되는 건 조국·한상혁 후보자로, 우리는 이들을 집중 검증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국·한상혁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 및 쟁점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한편 당 차원의 검증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나와 있는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다 함께 일차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이후에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대책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우선 조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것을 두고도 집중 포화를 퍼부을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이러한 이력을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법무장관에 부적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배우자와 함께 54억원 규모의 재산을 형성한 배경은 물론 서울대 휴직·복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에 'SNS 정치' 논란까지 곁들인 백화점식 파상공세로 조 후보자를 몰아세울 방침이다.

앞서 조 후보자가 해명한 바 있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 역시 한국당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이 사안들 역시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국면에서 조 후보자가 '죽창가'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여론도 조 후보자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한해서만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경우 모든 경력과 이력이 법무부 장관으로는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이 '제2 타깃'으로 지목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가짜뉴스 규제 논란'이 가장 뜨거운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전날 발언은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성중 의원은 "정부 기관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라면서 "민언련 대표를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하다가 갑자기 심판하려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도 한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한국당은 내다보고 있다.

<연합>